중국의 최근 대외개방정책 추진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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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는 등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의 견제 등으로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되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발표된 개방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어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수준 높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왔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40여년간 지속 성장하였으며, 2021년엔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함.

- ‘중국식 현대화’는 국내경제 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상호 경제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며 개방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1995년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를 발표한 이후,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까지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최근의 대외개방정책은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발표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산업목록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년대비 2개 항목을 축소하여 더 많은 분야를 외국기업에 개방하였음.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의 개방정책을 담고있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 외자발전 규획>에서는 2025년까지 누적 투자액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첨단 기술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

- 2023년 발표된 <외국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외자유치에 관한 의견>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였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지지하고 있으며,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로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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