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시부채 현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KIEP 기초자료 전체현안자료

발간물

인쇄

목록으로

▣ 2023년 1분기 중국 GDP 대비 거시부채 비율은 281.8%로 최근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코로나19 기간(2020년 이후)에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소비 둔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 경제주체 중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주로 중국 부채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공식적인 부채 외에도 ‘그림자 부채’로 인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임.

- 2023년 5월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37.5조 위안으로 꾸준히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림자 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됨.

-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위기가 두드러진 원인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단기부채의 만기도래 등이 거론됨.

-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중국의 가계 및 기업부채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고 동시에 저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청년층도 44.5%가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공급측 개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2022년 160%를 넘어섰음.

- 국유기업의 경우 2021~2025년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채비율 감소에서 부채비율 안정화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부채비율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부채 문제는 세계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지녔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다만 중국 학자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금융위기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꾸준히 활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통화정책 조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첨부파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