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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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대비 85만 명 감소함.

- 이는 대약진운동 직후인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겪는 인구감소로 최근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주요 원인임.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줄곧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던 인구정책도 이 시기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함.

▣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서구 선진국이 경험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층이 결혼 및 출산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이 고령사회 진입까지 소요된 21년은 프랑스(126년), 영국(46년), 독일(40년)에 비해 매우 짧으며, 일본(24년), 한국(18년)과 비슷한 수준임.

- 1인당 GDP의 6.9배에 달하는 높은 양육비와 출산휴가 부족 등 열악한 양육환경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차이리(彩礼, 일종의 결혼 지참금), 부동산 등 혼인 비용 부담으로 인한 혼인 건수의 감소와 학력 상승으로 인한 만혼 추세도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임.

▣ 중국의 인구 문제는 향후 중국경제의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노동력 감소에 대해 자본집약도의 향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럼에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져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실버․의료 등 일부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늘리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화 추진, 퇴직연령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문제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일부 문제를 극복 가능할 것이라 판단함.

- 리커창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인구감소에 대해 “중국의 인구보너스는 사라지고 있지만 인재보너스는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하며 질적 향상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음.

-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여전히 인구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기존 선진국의 인구문제 대응책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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