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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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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쌍순환 전략’이 처음 언급된 이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부상
- 쌍순환은 국내순환과 국제순환 두 가지를 포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체의 장기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여건에 대응하여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 국내순환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 확대를, 공급 측면에서는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국제순환에서는 향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확대, 내수시장을 위한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함.  

 

▣ ‘쌍순환 전략’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소비시장의 확대, 기술개발 및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 대외개방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
- 소비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토지제도 △호구제도 △도시화율 제고 등 전면적 대응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유통망 확대 △다양한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기술개발을 위한 7대 신형인프라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상하이 수입박람회, RCEP 등 자유무역협정 참여 확대, 금융시장 개방 등 대외개방과 수입 확대를 통해 취약한 국내 공급능력을 보완하고자 함.
 
▣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진으로 중국 내 소비시장 확대, 첨단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력 향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는 화장품, 농식품과 같이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뷰티, 헬스,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과 수출 확대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을 대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02_중국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pdf (4.24MB / 다운로드:2,71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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