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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2018년 정책 방향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8-03-30
▣ 중국은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실시 이후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여러 차례 투자과열 현상에 대해 대체로 단기적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반복
- 본고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2018년도 추진이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통해 향후 시장을 전망 하고자 함.
▣ 2017년 중국의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0조 9,799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1선도시의 시장과열이 진정되고 있으나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평균 주택 거래가격 상승률이 2014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재차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을 추월함.
- 중국 도시 평균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Index)은 7.2로 비교적 높은 편(3~6의 범위가 합리적 구간에 해당)이며, 베이징, 상하이, 샤먼(厦门), 선전(深圳)은 PIR 지수값이 20을 상회
▣ 중국 부동산시장은 상품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조(售租并举)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
- 1, 2선 대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일부 3, 4선급 중소도시까지 확장될 전망
-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금융기관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 시행
▣ 2018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시장과열 억제정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에 따라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 △ 시장과열 억제정책 △ 지역별 차별화 정책 △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장기적 효과를 촉진하는 매커니즘(长期效应) 구축 △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억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구매조건 강화와 대출 억제를 통한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도시 부동산에 대한 과잉수요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우며,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를 보이겠으나 2025년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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