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정부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정책

키워드

주요 정책과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생산조절, 재고조절, 리스크예방, 비용절감, 효율적 공급

상무부

안정적 성장

대외무역전략 수립, 일대일로 협력, 장기적 구조조정, 新비교우위 창출

공업정보화부

과잉생산 해소,

중국제조 2025,

대중창업·만중혁신

산업혁신, 과잉생산 해소, 인터넷 보급 확대,

기업관리

재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감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개혁,

세금징수 및 예산집행 관리

중국인민은행

중립적·안정적

통화정책

금융리스크 관리

유동성의 안정적 수준 유지,

금융리스크 마지노선 사수

국가외환관리국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개혁심화,

외환보유량 확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외환시장 발전,

외환보유액 운용방식 다원화

국가세무총국

감세,

과두세 징수 금지

세수회계 감독관리 강화, 세수개혁 심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안정성장,

정책의 효율적 시행

부실기업 정리, 국유기업 구조개혁,

리스크 및 경영방식 관리

국토자원부

법치화, 국토자원 관리

토지제도 개혁, 농경지 관리, 환경보호 강화

농업부

농업 공급 측 개혁,

농민소득 증대

농지 삼권분리, 농촌 집단소유권제도 개혁,

식량안보 마지노선 사수, 지원 확대

심계서

금융 및 재정회계

주요 정책 추적감사, 책임감사제도 추진,

금융 및 재정수지 회계감사 강화

환경보호부

대기·수징·토양

오염관리

환경법 강화, 오염검출 시스템 개선,

관리감독 강화

국가에너지국

생산능력 조절,

전력 개혁

과잉생산 해소, 발전시설 건설계획 조정,

취약부분 보완, 환경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