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 이하 ‘13.5 규획’」를 공표하고 2016~20년 녹색발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함.

-「13.5규획」에서 ‘녹색발전 전략’ 개념이 7대 주요 목표와 5대 발전이념으로 설정되면서 향후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과 체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임.

- 녹색발전 평가지표에 신규 건설부지 규모, 대기 질과 지표 수질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실행할 것으로 보임.

▣「 13.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녹색발전을 위해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환경자원 평가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와 정책을 추가로 발표함.

- 녹색발전을 위해 자원절약(에너지, 물, 토지), 대기 및 수질 관리, 환경오염 물질 배출기준의 평가지표 강화와 함께 △ 자연자원 절약 사용 △ 환경보호 시스템 강화 △ 생태 환경보호 강화 △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 최근에 발표된 관련 정책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통일규범화된 국가 생태문명 시험구 설립에 관한 의견」,「녹색금융체제에 관한 지도의견」 등이 있음.

▣ 녹색발전 전략은 시대적으로 부합하나 향후 전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음.

-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이 2차 산업에 집중되었던 만큼 향후 환경자원 소모가 많은 2차 산업에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 도시 지역의 환경자원 소모비율이 농촌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도시화 추진 정책과 환경보호 녹색발전 정책 사이에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