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발간물

목록으로

「13.5 규획」기간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 및 평가

▣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를 공표, 2016~20년 산업발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함.

- 「13.5 규획」기간 내 중국은 글로벌 산업 시스템 및 산업 분업구조 재편 추세를 고려해 산업별 중점 발전 목표, 방향 및 정책 등과 관련해 일련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임.

「13.5 규획」산업분야 핵심 내용

분야

핵심 내용

농업 현대화

- 현대 농업시스템 구축

제조강국 전략

- ‘중국제조 2025’ 전략 시행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 국내생산총액 내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 15% 달성

서비스산업 발전

- 질적 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

인터넷경제 발전

- 인터넷강국 건설

 

▣ 「13.5 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경제공간 확장 계획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인터넷경제의 신속한 발전이 예상됨.

- 「13.5 규획」은 산업조직, 비즈니스 모델, 공급 및 물류 체인 등 분야의 혁신을 통한 인터넷 관련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정부에서는 이미 인터넷 관련 분야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 인터넷과 경제 간 융합을 통해 대중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생산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13.5 규획」시기 정부는 정책적 역할과 산업의 특성 간 결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진입자본을 절감하고, 생산요소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기업의 적극정과 창의성을 제고해야 함.

-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간 결합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재정·금융 정책 개선을 통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6-11_13.5 규획기간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 및 평가.pdf (1.17MB / 다운로드:2,379) 다운로드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