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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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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및 평가

2015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에서 신(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

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발표되고 있음.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의 성과로는 △ 유럽 국가와의 FTA 체결 △ 한ㆍ중 FTA

체결 △ 중국 호주 FTA 체결 △ 중국  ASEAN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이 있음. 

- 중국은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 중국 내부의 자유

무역구 등 4가지 유형으로, 2015년 말 기준 22개 국가 및 지역을 아우르는 총 14곳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

 

중국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현황

체결 및 발효

다자간

중국 ㆍ ASEAN

양자간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 한국,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중국 내부

CEPA, ECFA, 국내 4대

(상하이·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협상 진행

다자간

GCC, RECP, 한·중·일

양자간

노르웨이,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연구 단계

다자간

FTAAP

양자간

인도, 콜롬비아, 몰도바

 

▣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고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국경제는 TPP, 생산능력 과잉,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국내외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유

무역구 전략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현재 초기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어 △ 영향력 확대 △ 전문성 배양 △ 시스템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6-04_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및 평가.pdf (922.12KB / 다운로드:4,27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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