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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공적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12-31
▣주택공적금 제도는 중국이 1990년대 초,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자금원천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제도로, 도시 주택체제의 순조로운 발전, 근로자의 주택관념 계도, 근로자 주택 소비능력 제고, 부동산시장 형성과 주택융자사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함.
▣그러나 중국의 심화된 경제체제 개혁과 주택시장의 빠른 발전에 따라 주택공적금 제도의 운영에 점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생존과 발전 모두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함.
- 국유기업 개혁, 인구 고령화, 도시화율 상승,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외부환경 변화와, 주택공적금 운용기제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주택공적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음.
- 주택 상품시장의 빠른 발전, 주택보장 시스템의 상대적 낙후, 소득분배구조 조정 등의 원인으로 주택공적금 제도의 보장적 기능과 공평성에 문제가 제기됨.
▣ 새로운 경제환경과 변화 추세하에서, 주택공적금 제도의 개혁도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
- 중위 및 중하위 소득계층의 주택보장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융자 리스크를 방지하여, 주택공적금이 정책성 주택금융의 범주 안에서 발전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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