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 부동산세 제도개혁이 시행됨.

-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소득격차 확대, 지방정부의 불완전한 세수체계 등 부동산세 개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수입체계 개선과 경제체제 개혁 심화를 개혁의주된 방향으로 정립함.

▣2011년 1월부터 충칭시와 상하이시 두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이 시범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 과세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세율이 과도하게 낮아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 효과와 지방정부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 재산세로서의 속성이 불분명하고, 정책의 강도가 약하며, 징세와 관련한 입법 절차간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은 전국적 범위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문제점에 근거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각지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과세에 관한 입법권과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징수된 세수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제도 정비와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