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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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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내무역 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확대를 위해 『국내무역 발전 12·5규획(国内贸易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함. 

 

▣ 국내무역은 중국 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규획이 국가급 규획으로 승격되었으며, 12·5규획 기간 국내무역 발전을 위한 목표, 주요 임무, 중점 사업, 지원 정책 등이 제시되었음.
- 2015년까지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유지하여 약 32조 위안을 달성하고, 생산재 판매 총액은 연평균 성장률 16%로 약 76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8대 주요 임무와 18개 중점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무역 발전 목표와 주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 및 가격정책, 금융정책 등도 제시함.

 

▣ 국내무역의 발전은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며, 규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소비정책 실시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 
-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세의 과세범위 및 세율조정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낙후된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공급부족 문제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저해하므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규모를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소득분배제도 개선,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 소비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가전하향 정책 같은 단기적인 보조 정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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