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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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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국 경제발전과 성장 전망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DRC-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통해 2030년까지 중국경제 발전을 전망함. 시뮬레이션 기간은 12차 5개년 규획부터 2030년까지이며,‘기준 시나리오,‘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기준 시나리오’분석 결과 중국의 GDP 성장률은 12·5 규획 기간에 약 7.9%,2016~20년 동안 7.0%, 2021~30년 동안 6.2%로, 중국은 앞으로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분석 결과 GDP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높아져 2010~30년 GDP 성장률은‘기준 시나리오’보다 약간 높을 것이며, 2015년에는 GDP 총액 53조 위안(7.63조 달러)→ 2020년 75조 위안(10.79조 달러)→ 2030년 137조 위안(19.71조 달러)으로 예측됨.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율 하락으로 2011~15년 기간 평균 GDP 성장속도는 0.9%포인트 낮고, 2016~20년 기간 역시 매년 1.3%포인트 낮으며, 2020~30년에는 매년 1.5~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자원 환경상의 제약과 경제성장 간의 조화 부족(协调性较差)이 중장기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소가 될 것임.

 

▣ 심화된 개혁과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발전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한다면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화로운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감소, 자원낭비와 오염물 배출감소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임.

 

▣ 따라서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개혁과 발전방식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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