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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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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색소득의 실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 중국의 회색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법적 소득인 백색소득(白色收入)과 비합법적 소득인 흑색소득(黑色收入)의 중간지대 소득으로 봄.

 

- 회색소득은 주로 권력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자원과 같은 독점성 업종과 희소성이 있는 토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함.

 

▣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中国经济体制改革基金会) 국민경제연구소(国民经济研究所)의 왕샤오루(王小魯) 부원장이『회색소득과 국민소득분배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회색소득이 다시 화제가 되었음.

 

- 보고서는 19개 성의 64개 도시 약 4,000여 가구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전국 주민의 실제소득을 추산하였음.

 

- 2008년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의 총액은 23조 2천억 위안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국가 통계국의 도농주택소득에 따라 계산한 14조 위안보다 9조 3천억 위안(음성소득)이 많으며, 경제 센서스에 근거한 국가통계국 자금흐름표의 가처분소득 17조 9천억 위안보다 5조 4천억 위안(회색소득) 높음.

 

- 2008년 9조 3천억 위안의 음성소득과 5조 4천억 위안의 회색소득 증가속도가 2005~2008년간의 명목 GDP 성장속도를 추월함.

 

▣ 음성소득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함.

 

- 도시주민 10%의 최고소득층과 10%의 최저소득층 가정을 비교하면 1인당 가처분소득은 국가통계국의 공식소득 기준 23배에서 회색소득 기준 65배로 크게 증가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중경현-10-22-중국 회색소득의 실태와 소득분배.pdf (332.3KB / 다운로드:36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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