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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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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타이어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09-12-28
▣세계 경제위기 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화폐정책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출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특별보호조사 등의 무역구제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
▣ 2009년 8월 초 WTO의 조사에 의하면 2009.4~2009.8까지 G20 국가들은 91개의 보호무역 색채를 띤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함.
▣ 미국은 1995-2008년 기간 중 반덤핑을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중 하나(<그림-1> 참고)로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2009.9.12).
- 과거 중국은 WTO 가입 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WTO가입 의정서”<中華人民共和國加入ＷＴＯ議定書,이하‘의정서’>를 체결함.(2001.12.12~2013.12.11).
▣ ‘의정서’는 중국산 제품이 WTO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과도한 수출량 증가로 수입 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 또는 위협을 줄 시 WTO 회원국은 단독으로 중국제품에 대하여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특별보호조사 등의 무역구제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
▣ 2009년 8월 초 WTO의 조사에 의하면 2009.4~2009.8까지 G20 국가들은 91개의 보호무역 색채를 띤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함.
▣ 미국은 1995-2008년 기간 중 반덤핑을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중 하나(<그림-1> 참고)로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2009.9.12).
- 과거 중국은 WTO 가입 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WTO가입 의정서”<中華人民共和國加入ＷＴＯ議定書,이하‘의정서’>를 체결함.(2001.12.12~2013.12.11).
▣ ‘의정서’는 중국산 제품이 WTO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과도한 수출량 증가로 수입 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 또는 위협을 줄 시 WTO 회원국은 단독으로 중국제품에 대하여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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