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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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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체제 개혁방안 논의 동향

▣ 2008년 양회 기간 동안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체제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2008년 내에 나와야 한다고 제기함.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로 다른 재정체제 개혁방안을 제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개혁방안은 내용상 차이점이 있으나 “재정력과 직권의 상응(财力与事权匹配)”이라는 세제개혁 방향에 따라 주요 세수를 중앙세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일치

▣ 2007년 개최된 중국 재정세수체제 개혁 국제포럼의 최대 이슈는 중앙재정의 비율을 높여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과세권을 부여하는 분권구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음.

- 본 포럼 이후 열린 중국 공산당 17대 보고(党的十七大报告)에서 “재정력과 직권이 상응하는 재정세수체제”의 건립이 제출되어 위 논의에 대한 결론을 제시

- 재정력과 직권의 상응은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재정을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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