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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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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大部制)의 평가와 전망



▣지난 3월 폐막된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통과됨

- 이 개혁방안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공 17기 2중전회에서 제출한 ≪행정관리체제 개혁의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行政管理体制改革的意见)≫과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음.

․상술한 ‘의견’과 ‘개혁방안’의 두 가지 정부개혁 문건을 일컬어 ‘대부제(大部制)’ 개혁안이라고 부르고 있음.

- 이번 개혁안은 부처 간 통합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 감독권을 분리해 체계화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정부가 여섯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관리체제의 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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