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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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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22-03-02
▣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21년 경제성과를 언급함과 더불어 중국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라는 3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 전 세계적인 COVID-19 확산,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국 내부의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며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함.
- (수요 위축) 국내·외 투자수요 감소, 국내 소비 감소가 수요 위축의 주요 원인임.
- (공급 충격)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측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등 국내·외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
- (기대심리 약화) 중국경제의 신창타이(New Normal) 진입에 따른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심리가 약화됨.
▣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되 동시에 성장을 도모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는 경제정책 기조와 더불어 각 부문별 안정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책임 및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함.
- 거시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6대 안정(六稳)’과 ‘6대 보장(六保)’ 정책을 통해 민생 개선, 사회 전반의 안정 유지 등을 촉진할 계획임.
- ▲온건하고 효과적인 거시정책 ▲시장 주체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미시정책 ▲원활한 국민경제 순환을 위한 구조정책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혁개방정책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정책 ▲총괄적인 민생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등 7개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다수의 중국 내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반면에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 업종별 경기 회복 수준의 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 회복 부진 등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또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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