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각종 투융자회사 설립을 크게 확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도시기본시설 건설에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지방정부의 편법적인 투융자회사 설립과 부채규모 확대, 투융자회사의 은행 대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비규범적인 방식으로 담보약속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적자문제를 안고 있어 투융자회사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본 보고서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구조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 분세제 개혁 및 재정 → 지방의 재정력 약화 → 경제위기 극복 및 도시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적자예산의 필요성 증가 → 예산법에서 지방정부 적자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발행 금지 → 지방정부의 편법적인 투융자회사 설립 및 투융자(예산 및 토지양도금 등 각종 담보를 통한 은행 대출) → 투융자 확대 및 지방채무 증가 → 지방재정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우려 → 정부의 대응책 마련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이미 종합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 △ 투융자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지방정부와 투융자회사의 채권 발행 및 담보약속행위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통지」(초안)가 국무원에 보고되었고 △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방채 발행 현실화가 논의 중임.

- 이와 더불어 투융자회사․상업은행․지방정부의 3대 주체별 방지대책과 은행 대출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