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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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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의 주요내용과 신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 중국 정부는 현재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 초안>(이하 ‘진흥계획’)을 심사 중이며 곧 정식 발표할 예정임.

- 현재 ‘진흥계획’은 2008년 3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발전 11차5개년 계획’ 과 2007년 6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2020년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2009~2011년)의 관련 조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는 이미 기존의 두 가지 계획을 통해 2010년~2020년의 신에너지 중장기 발전목표를 확정하였으나 시장 확대 등에 따라서 이번 ‘진흥계획’에서 발전목표를 상향조정하였음.

▣ ‘진흥계획’의 신에너지는 수력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 농촌재생에너지 등의 그린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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