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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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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9년 신의료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반응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09-05-13
▣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4.6)한데 이어 국무원은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중점 실시방안<2009~2011>”을 발표(4.7)함.
- ‘의견’과 ‘방안’은 향후 3년간 기본의료보장제도와 기본약품제도 구축, 최하층의료서비스시스템 완비, 기본공공보건서비스의 점진적인 균등화, 공립병원개혁 시범시행 추진을 중심으로 8,5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함.
-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진료받는 어려움(看病难), 비싼 의료비(看病贵)”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위한 기본의료보건제도 구축과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의견’과 ‘방안’은 향후 3년간 기본의료보장제도와 기본약품제도 구축, 최하층의료서비스시스템 완비, 기본공공보건서비스의 점진적인 균등화, 공립병원개혁 시범시행 추진을 중심으로 8,5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함.
-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진료받는 어려움(看病难), 비싼 의료비(看病贵)”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위한 기본의료보건제도 구축과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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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_중경현_신의료개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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