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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 [연구 배경]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도 ODA 예산안과 지난 11년간 실시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동 기간 유럽 지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국민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2024년도 ODA 정책 방향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임.
- 중점 지원 방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에 집중, △대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임.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사업관리 내실화, △성과관리 체계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음.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최근 11년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개도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정책 지지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ODA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국민은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53.3%),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45.9%)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우선 달성과제로 ‘빈곤종식’을 꼽았으며,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등을 중요한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정책적 시사점]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리 ODA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어 국민인식 및 정책 지지도 제고가 필수적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ODA에 대한 인지도는 61.5%로 전년대비 2.8%p 감소하여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도적 지원(20.6%)과 교통(14.3%) 분야 등 상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ODA 예산 확대에 대해 찬성여론은 26.9%에 불과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전략국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이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홍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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