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 :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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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분업이 확대됨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므로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 통계 분석 이외에 부가가치수출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명목 가치 수출액 정보 자체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국경을 여러 번 넘는 중간재 수출에 대한 중복계산이 내재되어 있음(Johnson and Noguera 2012, 2017; Koopman et al. 2014 외 다수).

- 무역구조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최근에 부상하는 통상 주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장기 추세 변화를 추적하면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함.

- 부가가치수출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의 자료(예: WIOD 1995~2011년, ADB MRIO 2007~19년)를 활용함.

▶ 새롭게 구축한 세계투입산출표 자료(1965~2022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수출 정보를 추출하고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여 여덟 가지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 [명목 GDP 대비 수출액] 분석 기간 전체에서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세계 평균보다 높으나 ’10년대에 세계 무역 개방도의 추세가 정체된 것과는 달리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감소함.

-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수출] 분석 기간 전체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낮으나 ’10년대에 세계 부가가치수출 비중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증가함.

-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 전체 기간 중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출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부가가치수출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짐.

- [주요 교역상대국별 부가가치수출 구성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한국)부가가치에서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나, 최근 5년(’18~22년) 동안은 최종재 수출의 국내(한국)부가가치에서 미국의 비중이 중국보다 커짐.

- [제조업의 수출 비중] 수출액 기준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여도는 ’70년 이후 80~90%대이나, 부가가치수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80년 이후 60~70% 범위로 축소됨.

- [제조업 기술 수준별 수출 비중]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총액에서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10년대에는 정체 현상이 나타남.

- [고기술 제조업의 교역상대국별 부가가치수출 비중] 분석 기간 전 범위에서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對미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수출액 대비)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10년대부터는 50~60% 범위에서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교역상대국 간 무역 수지] ’70년대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한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부가가치수출 기준으로 계산 시 무역 수지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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