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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개혁 내용 및 지역통합 전망
▶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은 기존 단일통화인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을 폐지하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단일통화 ‘에코(Eco)’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
- 개혁안의 핵심은 △세파프랑을 에코로 변경 △프랑스 재무부에 개설한 운영계좌 해지 및 예치 중인 외환 회수 △UEMOA의 주요기구에서 프랑스 인사의 참여 중단임.
- 에코는 세파프랑과 같은 비율로 유로화에 연동되며, 프랑스 정부의 태환보증도 지속될 것으로 알려짐.
▶ UEMOA는 이 개혁안이 ECOWAS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에코존의 준비단계라고 주장하지만, 비UEMOA ECOWAS 회원국들은 개혁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발
- 특히 ECOWAS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한 영어권 국가들은 고정환율제, 프랑스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을 들어 개혁안에 비판적
- UEMOA의 발표 배경에는 구식민지와의 관계를 재편하려는 프랑스 정부와 선거를 앞둔 UEMOA 회원국 간 정치적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프랑스 프랑 및 유로화에 고정된 단일통화 체제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이 대립
- 찬성 측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 재정건전성, 지역통합 등에 긍정적이라며 지지
- 반대 측은 독자적인 통화정책·환율정책이 불가능하여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경기조정도 어려우며, 상기한 장점들도 뚜렷하게 실현되지 않았다며 비판
▶ ECOWAS 내 프랑스어권-영어권 간 이해상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에코를 ECOWAS 전체에 확대 통용하기는 어려울 전망
- UEMOA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태환보증이 지속되더라도 에코가 ECOWAS 전체로 확대 유통될 경우에는 태환보증이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인데, 프랑스의 개입이 약화될 경우 단일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 따라서 에코가 ECOWAS 차원에서 확대 통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거버넌스 강화 및 역내 이해관계 일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기존과 같은 지원에 기반한 UEMOA 차원의 에코 체제가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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