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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 지속적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중·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맞물려 환율갈등을 겪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불공정 무역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에도 적정 환율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정부가 양자간 무역협정에서도 환율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중·일은 미국의 환율 관련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환율조작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불균형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 재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보고서에서 한·중·일 환율 저평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한국과 중국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서 환율 관련 압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음.
 - 2000년대에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하는 등 환율갈등이 심화되기도 함.
 - 국제통화기금(IMF)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17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경우 통화가치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발표
 - 미 재무부가 반기별로 발간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중·일은 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4월 보고서에는 한·중·일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권고사항이 추가되며 비판 수위가 다소 강화됨.

 

▶ 3국 정부는 미국의 환율관련 압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오고 있음.
 - 일본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주장
 - 한국정부의 경우,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양방향 미세조정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최근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방안을 발표함.

 

▶ 미국의 한·중·일에 대한 환율 압박은 무역 불균형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3국 중 하나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8-10.pdf (1.36MB / 다운로드:2,60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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