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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주요 정책]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국채와 위험자산 매입 확대 및 금리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정책 도입] 2013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본원통화량 2배 확대(양적완화), 위험자산(ETF 및 J-REIT) 매입 확대(질적완화) 등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함.
-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 확대]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경제 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가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마다 국채, 위험자산 등의 매입을 확대함.
- [YCC 도입] 2016년 9월 국채 매입 등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단기금리는 –0.1%로 고정하고 장기금리는 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단기 금리조절 정책을 실시함.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ETF·J-REIT 매입을 확대하고 다시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며, 코로나19 대응 자금융통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함.
-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금융완화정책을 확대·지속해 오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금리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23.7 기준 +0.6%).
▶ [일본경제 현황 및 정책 평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임금인상 등 국내수요를 진작시킬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일본은행이 의도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
- [투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금융완화정책 추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정작 기업들은 일본 국내에서의 투자 증대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고용] 취업자 수의 증가는 주로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임금 인상도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금융·재정]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정책은 국채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한편 국채의 이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방대한 국채·ETF 매입으로 일본은행의 자산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향후 출구전략이 쉽지 않을 전망임.
▶ [결론] 일본은행은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지만 의도한 총수요 증대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실물 및 재정·금융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짐.
- 일본은행은 수요 진작을 통한 2% 물가상승 및 일본경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지만 사실상 이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장기침체 기간 동안 위축된 민간부문의 심리를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등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초기 목표에 고착함에 따라 정책이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 등이 나타남.
▶ [향후 전망]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대량으로 매입한 국채 및 위험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인상 시 재정리스크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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