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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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市)·장쑤성(江苏省)·저장성(浙江省)을 포함하는 화동지역은 14·5 규획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대외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임.

- 14·5 규획기간에 경제성장보다는 디지털 경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고도화를 강조하면서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전략’을 통한 시장 통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

-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화동지역을 활용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을 강화하고, 41개의 도시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권을 활용한 소비구조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제조업 핵심지역인 장쑤성은 14·5 기간 ‘첨단 제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

- 장쑤는 기초연구 강화와 더불어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의 풍부한 인력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바이오 의약 등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부품·소재·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장삼각주에 제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에 주력할 전망

- 특히 일본·싱가포르·한국·유럽 등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국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방침

▶ 화동지역의 중요한 대외개방 창구인 상하이(上海)는 ‘대외경쟁력을 통한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금융 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전망

- 상하이는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외협력 강화, 해외자본 유입 원활화, 무역 안정화, 해운 및 항공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가용성을 확대할 계획

- 5G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무역을 위한 시범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외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와 협력 관련 표준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

- 또한 선물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개발과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14·5 기간 화동지역은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 등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 고도화와 대외개방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장쑤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산업단지 내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을 통해 현지 한국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체제가 필요함.

▶ 한편 장쑤가 추진하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와 상하이가 추진하는 금융·원자재 부문의 국제 영향력 확대 계획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

- 장쑤가 조성 중인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로 인하여 반도체·바이오 의약·이차전지 등 고급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중국기업이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

- ‘금융법치시험구(金融法治试验区)’ 조성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하이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외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원자재 확보 역량 강화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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