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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 [일본의 수출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이하, 리스트 규제)를 단행함과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상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이하, Catch-all 규제: 화이트국가 제외)에 들어가겠다고 발표(7.1)함.
- [리스트 규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시, 기존의 포괄수출허가(3년간 유효)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7.4 시행)
- [Catch-all 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가치사슬(Value-Chain) 관점에서 일본의 제조업 부문 경쟁력(세계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산업기계 관련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품목이 Catch-all 규제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0년 약 243억 달러에서 2018년 약 151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체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에서 부품·소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달함.

 

▶ [Catch-all 규제] 리스트 규제와 달리 Catch-all 규제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에서 ‘Catch-all 규제’ 대상 품목은 6,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나 2018년 기준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898개로 나타남. 이 중에서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에 달함.


▶ [리스트 규제에 대한 평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조업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의 7.1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
- 단,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감소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목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여론 환기, 나아가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여론전’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을 교란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주장해야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9-11.pdf (2.01MB / 다운로드:6,93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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