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완화(2016. 1)와 함께 빠른 속도로 회복된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은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 복원 유예기간(wind-down period)을 설정함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는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들이 이란 관련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90일과 180일의 제재 복원 유예기간을 설정함.
  - 9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8월 6일 이후에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은행권 매입, 금 및 귀금속 거래,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일부 제재가 복원되며, 미국의 이란산 카펫 및 식품 수입, 항공기 및 부품 수출 등에 대한 허가가 취소됨.
  - 180일이 지난 11월 4일 이후에는 항만·해운·조선 부문,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등을 포함한 석유 관련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

▶ 국제유가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2주간 소폭의 상승만을 보인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5월 넷째 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76.6달러로 2주 전(미국의 탈퇴 선언 시점) 대비 약 4.1%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수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주요 산유국의 증산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이란이 역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6월 마지막 주 들어 다시 70달러 중반대로 상승함.

▶ 이란 제재의 복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유 도입, 수출, 건설, 금융 부문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는 한편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원화결제시스템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 또한 기술협력, 전문가 교류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