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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저자 금혜윤
  • 번호18-05
  • 작성일2018-04-10

▶ 최근 지역무역협정(RTA)의 세계적 확산 추세는 다소 주춤한 편이나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임.
  - 2017년 새롭게 WTO에 통보된 RTA는 5건으로 1995~2016년 기간에 연평균 11건 발효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확연히 둔화됨.
  - 한국 역시 중미와의 FTA를 제외하고 새로 타결 또는 발효한 FTA는 없으나,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EU는 일본(2017.12 타결), 캐나다(2017.9 발효), 베트남(2015.12 서명, 발효 예정)과, ASEAN은 홍콩(2017.11 서명)과 FTA를 체결함.

 

▶ 23개 대상 국가(지역)의 FTA 추진 동향을 통해 살펴볼 때 새롭게 체결되는 FTA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대신 FTA 기발효국 간의 개선(추가자유화, 업그레이드)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개선협상은 최초 협정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및 당사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 실질적 자유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함.   
  - 현재 한국이 개선협상을 진행 중인 칠레의 수입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FTA 발효 이후 2007년까지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칠레의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대칠레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개선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또한 ASEAN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점유율은 FTA 발효를 기점으로 증가세이기는 하나 중국의 점유율과 격차가 커지는 한편, FTA 발효 9년차를 맞는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수입비중은 FTA 발효 이전과 비슷한 2~3%대를 유지하고 있는바 개선협상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개선협상은 상품 양허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양측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은 협상 중단 중인 FTA는 물론 여건 조성 중인 상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자원 확보의 안정성 및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같은 경제권은 매력적인 FTA 상대이므로 한국은 이 국가들과 조속히 FTA를 체결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일본과의 협상은 한중일 FTA와 RCEP의 협상 진행상황, CPTPP의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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