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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 저자전수경
  • 번호18-03
  • 작성일2018-03-14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5.7% 증가하여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개가 포함됨.
  -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온라인 재테크 등의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음.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기존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또한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수소비의 확대를 강조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되었음.
  -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때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함. 


▶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부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또한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8-03.pdf (1.63MB / 다운로드:7,19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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