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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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대합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등의 논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인도적 대합의’를 채택하였으며, 2021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양질의 재원 확보와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며, OECD DAC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에 관한 권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됨.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규모는 2013년 145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2.8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안보, 보건, 보호,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증가함.

▶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재원 동원 및 기여, 현지 중심의 대응,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유관 분야와의 일관성 및 보완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조기복구, 위험경감, 탄력성 회복에 중점을 둔 ER4 전략을 바탕으로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도적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NG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지향하는 독일은 다자기구, 적십자, NGO 등의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다목적 현금지원 확대기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수행 주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개정 인도적 전략에 명시함.

▶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현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선제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 확대 기조 하에 우리 정부는 국내외 시민사회기관, 자선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요조사, 프로그램 기획·모니터링·평가 시 현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이 강한바, 인도적 지원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제고하고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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