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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최근 미국이 AUKUS, IPEF,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지정학·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태도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은 태도국과 남남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강조해왔으며, 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기 극복,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보급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음. 


▶ 미국, 호주,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의식해 최근 태도국에 대한 ODA 확대, 소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고자 재정 지원 확대 약속과 더불어 미국 대사관 추가 설립, 안보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 호주는 최근 3년간 차관 중심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알바니즈 신임 총리 역시 ODA 증대 등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취임 직후부터 신임 외교장관을 태도국에 파견하고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태도국과의 외교관계 재건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가운데 미국과 공동으로 호주의 AIFFP에 참여하였으며,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함.


▶ 이러한 주요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태도국은 전반적으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과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태도국과의 외교적 기반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 수립 △대화 채널 체계화 및 정례화 △ODA를 활용한 소다자협력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태도국에 대한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급 회담 정례화 △PIF 참석 △대사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한 대화 채널 유지·강화가 필요함.

 - 또한 태도국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호주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태도국의 당면 과제인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기초자료 22-07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pdf (1.11MB / 다운로드:36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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