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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 저자 정동연
  • 번호22-03
  • 작성일2022-04-05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으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코카서스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아시아와 유럽,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임.
- 한국의 대코카서스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 2억 3,400만 달러, 수입 6,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부터 신규법인이 1건도 보고되지 않는 등 투자가 정체된 상황임.
- 아제르바이잔이 2016년 제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선정한 제3기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면서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다만 조지아, 아르메니아에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문이 간편해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인적 교류가 빠르게 증가함.

▶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질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의 전략적 가치와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의 북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농업과 더불어 식품가공, 교통·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회복한 영토를 재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조지아는 수력발전 인프라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간 협의의 정례화, ODA 전략 전환, 인적 교류 확대 등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간 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소통을 확대하고, ODA를 정책자문,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민간진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인적 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항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임.

▶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질서, 세계무역환경 및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코카서스를 포함한 북방 국가와의 협력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 22-03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pdf (1.86MB / 다운로드:1,3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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