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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거제도 개편과 2024 총선 전망

  • 저자 정동연
  • 번호24-26
  • 작성일2024-06-27
▶ 몽골은 국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에 대한 문제인식하에 지난해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으며, 오는 6월 28일(금) 새롭게 바뀐 제도하에서 제9대 총선이 실시됨.
-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76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을 126석으로 확대하고,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를 도입했으며, 재외국민 투표 시행 및 여성 후보 확대를 위해 규정이 강화됨.
- 이번 선거에서는 제도 개편의 성과 여부 및 지난 두 차례의 총선에서 초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해온 인민당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주요 이슈임.

▶ 이번 총선에서 인민당이 재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초다수 의석 확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제도 개편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다당제 거버넌스 및 여성·청년 대표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인민당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서 확립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국정운영을 통한 높은 인지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그러나 정치인·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부패, 청년실업, 높은 물가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되었으며, 인민당이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입법 과정에 기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출마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이 39%에 달하며, 청년 후보 수가 증가하면서 소수정당 의석 및 여성·청년 의원의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보다 민주적인 정치문화 정착과 성평등, 부패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 정당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포용성 증대를 위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안정적인 물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 간 정책기조에 큰 차이가 없어 선거 이후 기존 정책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현 야당의 획득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기금 및 국유기업의 독립성 확보,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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