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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IMF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부채는 GDP의 30%, 음성부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8%에 육박(2022년 기준)
- 중국정부는 2014년 지방정부가 지방채(공식부채)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LGFV 등 음성부채를 계속 활용
▶ LGFV의 채무 연체 및 디폴트 발생 시 일부 지역·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인프라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중국의 경기부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
- LGFV의 단기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2023~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5조 5,400만 위안)여서 재융자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S&P는 LGFV 부채 조정 과정에서 지역은행이 2조 2,000억 위안의 자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인프라 투자 지출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 △음성부채의 공식부채(특수재융자채권) 전환 및 금리 인하·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강화 조치 등을 시행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转移支付)을 늘리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의 재해 복구·예방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보충
- 또한 지방정부에 특수재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해 고금리·만기도래 음성부채를 저금리의 공식부채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국유은행에 LGFV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위법적으로 음성부채를 늘려 처벌된 사례를 경고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합병 등을 통해 LGFV를 구조조정하고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방간부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논의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
▶ 최근 일련의 대응조치가 당장 상환이 시급한 LGFV의 디폴트 리스크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동력을 촉진해 중국경제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배 구조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
- 지방정부는 LGFV 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고, 특별국채를 활용해 재정 악화 우려 없이 인프라 사업을 확대 가능
- 그러나 음성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를 지연시킬 뿐이며, 예산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단은 제한적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및 장기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이 지속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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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포 23-42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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