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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뉴델리 정상회담과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 저자 김경훈
  • 번호23-35
  • 작성일2023-09-19
▶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포괄적인 안건을 담은 공식선언문이 회원국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발표됨.
- 주요국의 경제적·외교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으로,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공식선언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3건의 협의 내용과 39건의 부속서류를 담은 광범위한 공식선언문이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중 조기에 발표됨.

▶ 인도정부는 G20 차원에서 합의된 특정 안건과 소다자간·양자간 협력방안 마련을 주도함.
- 뉴델리 공식선언문에는 인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이 요구해온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국제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공공인프라의 국제적 확산과 관련한 추진방안이 포함됨.
- 인도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과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 등 소다자간 협력체 설립에 참여했으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차기 G20 의장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도는 한국 등 뉴델리 정상회담에 참석한 여러 국가와 양자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미국과는 2023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논의한 △기술 △반도체 △통신 △방산 △우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함.

▶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양자간 협력전략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방산 △우주 △정보통신 △전자 △바이오 △디지털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와의 산업 및 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내 생산기지 확충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도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소다자간 협력체 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도와의 삼각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도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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