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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기 총선 결과 및 브렉시트 전망

▶ 2019년 12월 12일(목)에 실시된 영국 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650석 중 365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어 보수당 단독 정부 구성 및 보리스 존슨 총리 연임이 확실시됨.
 - 노동당은 59석을 잃어 203석에 그치며 1983년 이래 최악의 패배를 기록
 -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민족주의 세력 결집을 통해 13석 증가한 48석으로 약진


▶ 이번 조기 총선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탈퇴협정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정치갈등과 국정마비를 돌파하기 위해 존슨 총리가 추진하였음.
 - 보수당은 재집권 시 탈퇴협정 비준이 실패하더라도 기한 내 브렉시트를 완수(‘Get Brexit done’)하겠다는 공약으로 브렉시트 찬성 세력 결집에 성공 
 - 노동당은 브렉시트 재협상 및 제2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EU 잔류파와 온건 브렉시트파 어느 쪽 표도 설득하지 못함.
 - 이번 선거에서는 브렉시트 외에도 스코틀랜드 독립, 영국 의료서비스(NHS) 정상화, 이민, 치안 및 안보 등이 쟁점으로 부각


▶ 보수당의 안정적 과반 확보로 탈퇴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탈퇴 후 영·EU 관계에 대한 합의를 이행기(transition period; ~2020년 12월 31일) 내 완료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
 - 영국의회와 EU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0년 6월까지는 협상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탈퇴 후 영·EU 관계의 쟁점이 될 전망인 경쟁법 적용, 정부보조금, 조세제도, 사회정책, 환경정책 등에서는 EU 잔류국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서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
 - 한편 브렉시트 가시화에 따라 SNP를 필두로 한 스코틀랜드의 자치·독립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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