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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카자흐스탄 정국 전망

▶ 2019년 3월 19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함.
 - 나자르바예프의 사임 결정은 정치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작업의 결과물임.
 - 2019년 3월 20일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카자흐스탄의 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음.


▶ 나자르바예프의 대통령직 사임은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후계체제 구축에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는 대통령직 사임 이후에도 △ 안보위원회 의장 △ 집권 여당인 누르오탄 당대표 △ 헌법위원회 의장 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0년에 「초대 대통령법」을 승인함으로써 초대 대통령의 종신 권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고속경제성장을 달성한 2000년대와 달리 현재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복지 혜택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체감 경기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임.
 - 2019년 2월 21일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개각도 관계부처 장관에게 경제성과 부진의 책임을 추궁한 것임.


▶ 2020년 4월로 예정된 카자흐스탄의 대선 시기까지 토카예프 대통령 중심의 과도체제가 운영될 것이며, 신임 대통령의 선출 이후에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섭정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법」(2000년 제정)은 사실상 초대 대통령의 종신 권력을 보장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는 대선 전까지 주요 후보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경쟁시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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