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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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

-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 93석을 차지하며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

-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은 465석 중 2/3인 352석을 확보

▶ 2022년 6월 7일 일본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결정

- 2022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① 일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일본경제(제1장) ②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제2장) ③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제3장) ④ 중장기 경제재정운영(4장)으로 구성

- [성장·분배] △인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녹색전환) △DX(디지털전환)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는 한편,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확대 등 소득분배정책을 추진

- [외교 및 안보] 2022년 말까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여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의 안보정책 및 방위능력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정의한 ‘방위계획대강’도 개정한다는 방침

-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

▶ [시사점]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거의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색깔’을 추구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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