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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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9차 미주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미국이 당초 구상했던 중남미 내 질서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역내 리더십 회복’을 공언한 바이든 정부가 28년 만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어떤 구상을 제시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 미국은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국가의 정상은 초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회의 초청 명단에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중남미 일부 국가와 미국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 미국은 실제로도 정상회의에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의 비민주주의 국가 배제 결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서 정상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파견함.

▶ 이번 미주정상회의에서는 △ 이주 △ 경제회복 △ 식량안보 △ 기후변화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음.

- [이주] 20개국 공동으로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을 발표해 역내 이주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주요 당사국은 역내 이주민과 난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공개함.

- [경제회복] 미국은 미주 국가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 공급망 강화 △ 투자 증진 △ 청정에너지 △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무역을 강조함.

- [식량안보]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국가가 주축이 되어 ‘농업 생산국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식량안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을 환기함.

- [기후변화] 미국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30 미국·카리브해 파트너십’과 ‘중남미·카리브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함.

▶ 미주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회의 중 나온 일부 정상의 발언 등으로 비춰볼 때, 중남미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임.

- 민주주의 후퇴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중남미 내 정치적·지정학적 지형을 감안할 때, 미국이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역내 질서를 재확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이와 별개로 최근 중남미 주요국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연이어 좌파정권이 창출되고 있어 미국이 중남미에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주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중남미에서 축소되고 있는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여러 의제에 걸쳐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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