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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 본고는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종전선언, 다자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동북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대내외 환경] 2020~21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협력을 중단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

▶ [대외 동향] 2020~21년 북·중 관계는 ‘전략적 밀월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인도적·외교적 지원’, 북·미 관계는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북·중 관계]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밀월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상호간에 외교적 지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무역을 재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함.
-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건의하는 등 인도적·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북·미 관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북한은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 후(後) 대화’를 고수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김.

▶ [대외관계 방향 및 시사점] 북한의 대외관계는 큰 틀에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추세’와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이 기존의 방역기조를 유지하여 관광 등의 인적 교류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적으로 북·중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북·중 간 전략적인 친선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베이징 올림픽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나 종전선언 여부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Very Small Deal’)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54_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pdf (2.22MB / 다운로드:70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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