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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임. 
 -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53_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pdf (2.21MB / 다운로드:62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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