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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 저자 이현진
  • 번호21-49
  • 작성일2021-09-28
▶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Bundestag)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의 감소로 양당 선두체제에는 변화가 불가피
 - 총선 결과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은 사민당(25.7%), 기민/기사당(24.1%), 녹색당(14.8%), 자민당(11.5%), 독일대안당(10.3%), 좌파당(4.9%) 순이며,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한 좌파당 역시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
 - 총 의석수는 735석으로 2017년 총선 대비 26석 증가했으며, 사민당 206석, 기민/기사당 196석, 녹색당 118석, 자민당 92석, 독일대안당 83석, 좌파당 39석, SSW 1석을 확보

▶ 이번 총선은 △위드 코로나 연방선거 △메르켈 이후 양대 정당간의 격전 △녹색당의 성쇠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투표 참여 등이 특징적
 - 연방 차원의 첫 위드 코로나 선거로,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성행
 -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간 박빙이었으나,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숄츠 총리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이 승리
 - 여론조사상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최선두를 달렸음을 감안할 때 총선 결과 ‘3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녹색당으로서는 총선 사상 최대 득표율 
 - 연방선거법의 개정으로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처음으로 연방총선에 참여 

▶ 사민당 중심의 연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협상 난항으로 연방정부 구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 사민당이 총 206석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석(368석) 확보를 위한 선택지는 협소한 편
 -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 혹은 기민/기사당과 대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신호등 연정’ 협상이 성공할 경우, 연방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최초의 다당 연정 내각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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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49 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pdf (1.39MB / 다운로드:50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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