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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 저자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 번호21-11
  • 작성일2021-03-11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기존 대중동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및 유럽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이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역내 영향력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의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타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사법제도 개혁 및 여성 인권운동가 석방 등을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추고자 함.
 - [UAE] UAE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변국에 대한 개입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에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집트] 바이든 행정부는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이집트 정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이란 제재 완화, 예멘 내전 등을 둘러싼 당사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은 지속되겠으나, 새로운 역내 환경에서도 한국과 중동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원유 수급 안정화 및 국내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항시적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담당자와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함. 
 -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보건, 의료, 교육, 학술, 예술 등 비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이란 경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랍 왕정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아랍 국가·이스라엘 간 삼각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기반의 디지털·그린 기술 공동 개발과 스타트업 공동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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