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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양측은 평가함.
 - [시장접근] 중국이 합자회사(Joint Venture)·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됨.
 - [공정경쟁]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됨.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을 약속함.


▶ [평가 및 전망] EU와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남아 있고, 유럽의회, 미국 등이 협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절차에 난관이 예상됨.
 - EU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는바, 이 과정에서 투자협정의 핵심 목적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함. 
 - 미국은 EU를 중국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왔으나,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는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함.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괄적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협정에 우려를 제기함.
 - 구체적인 합의문이 공개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바, 협정문 비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02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pdf (1.51MB / 다운로드:62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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