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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아르세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저자이승호
  • 번호21-01
  • 작성일2021-01-11

▶ 2020년 11월 8일 민주사회주의 노선의 좌파 정당인 Movimiento al Socialismo(MAS)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가 볼리비아의 제6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 아르세 신정부는 △ 선거의 공정성 △ 높은 투표율 △ 과반 득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볼리비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이번 대선에 앞서 2019년 10월 실시된 지난 대선에서는 2006년부터 집권해온 MAS 소속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당선되었으나 개표조작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이후 들어선 임시정부에서 사회 불안이 가중된 바 있음.


▶ 아르세 신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아르세 신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퇴진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 불안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GDP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1차 상품 붐 소멸로 인한 경상·재정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모랄레스 정부와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략산업]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에 차질을 겪고 있는 리튬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예상되며,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생산 역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아르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모랄레스를 완전히 배제한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입법부 내 여야관계 개선과 사법부의 탈정치화 역시 여전히 불투명해 보임.
 - [외교] 중남미 주요국 중 멕시코, 아르헨티나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좌파정권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서반구의 전통적 패권국인 미국보다는 역내 영향력을 급속도로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선거 결과는 MAS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용과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보였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볼리비아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 차상위층 △ 원주민 △ 농업·광업 부문 노동자에서 MAS에 대한 지지가 건재함을 시사함.


▶ 2000년대 중남미의 분홍빛 물결(pink tide)을 이끌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 1기 좌파정권이 퇴진하고 현재 이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2기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각국 정치지형 및 역내 지정학적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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