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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영국 존슨 내각 출범 이후 브렉시트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19-29
- 작성일2019-08-28
▶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보리스 존슨이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영국의 신임 총리로 확정
- 당 대표 경선에서 66.4%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대 정치현안인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를 마다하지 않겠다(no ifs or buts)’는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
- 7월 24일 새로 구성된 내각은 강경 브렉시트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 시한에 EU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탈퇴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 2018년 7월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총 5차례에 걸쳐 (노딜) 브렉시트 대비 회원국과 관련 산업계가 대비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을 제시
- 2019년 6월 12일에 발표된 5차 비상계획안은 앞서 발표된 계획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 대비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거주권 및 사회보장 △의약품 및 화학물질 △어업 △금융서비스 등을 선별하여 준비사안을 다시 강조
▶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 의회 내 강경 브렉시트파와 노딜 브렉시트 반대파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노딜 브렉시트 △조기총선 △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구분
- 존슨 총리의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존슨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하려는 계획을 고집함.
-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야당을 중심으로 초당파 의원들의 공세와 존슨 총리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조기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야당 내에서는 11월 조기총선 개최가 우세
-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노딜 브렉시트 반대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 및 EU와 교역을 하는 한국 통관당국 및 기업들은 사전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통관 지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총리실의 노딜 브렉시트 관련 비밀문건(일명 ‘yellowhammer’)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통관 지연에 따른 물동량 급감 △신선식품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 △의약품 수급문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관세장벽보다는 의약품과 화학물질의 인증과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에 따른 수출입 통관절차상 혼란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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