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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2일, 베트남을 대상으로 46%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관세부과 90일 유예 및 합의의 여지를 둠.
- 베트남에 부과된 46%의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24년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국가(총 1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임.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상대국의 관세, 환율 당국의 시장 개입 및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미국의 3대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자 미국이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위의 기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90일 유예 후 관세 부과 시 컴퓨터·전기제품, 의류, 신발, 가구 등 베트남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 관련 산업의 타격과 이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핵심전략은 △상호관세 철폐 또는 최대한 인하, △대미 비관세장벽 완화, △대미 우회수출 방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미 수입 확대, △ FDI 유치 지속 확대 및 무역 다변화 등임.
- 베트남은 미국이 ‘최우선 협상 파트너(top targets)’로 적시한 5개 국가(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보다 이른 시기(4월 9~10일)에 정부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양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 미국의 관심이 ‘관세율 인하’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정부는 향후 원산지규정(RoO) 통제, 무역사기 근절, 불법환적 감시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아세안은 우선 미국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관계 다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2024년 기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 최근 10년간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경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요구됨.
- 베트남의 전기 및 광학 장비 분야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전기 및 광학 장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베트남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분야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피해 경로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베트남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한국산 소재·부품·장비가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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