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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저자 정민지
  • 번호22-32
  • 작성일2022-10-17
▶ 케냐 대선이 2022년 8월 실시되었으며, 법적 공방 끝에 9월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50.5% 대 48.9%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 케냐 최대 종족인 키쿠유족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 후보가 아닌, 수년간 정적관계에 있던 오딩가 후보를 지지하면서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루토 진영은 유력 정치가문 출신인 오딩가, 케냐타와 대비되도록 루토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선거에서 승리함.

▶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은 ‘상향식 경제’를 표방하며, △농업 △중소기업 경제 △주거 △보건의료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함.
- [경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품물가 안정 및 농가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경공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 [복지] 신규주택 보급 확대, 건강보험기금 개혁, 일차보건의료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교] 친서구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과정에서 루토 대통령이 반중(反中)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자제할 뿐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루토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으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국은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소득·고용 확대조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
- 루토 정부가 제시한 서민 지원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약을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루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온라인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자급 능력 향상, 문화 콘텐츠 창작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양자 무역 측면에서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2-32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pdf (893.05KB / 다운로드:45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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